기본소득은 한마디로 사회로부터 ‘그냥 받는 돈(money for nothing)’이다. 심지어 부자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준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준다. 마치 유토피아(원래 뜻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같은 황당한 소리로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미국·캐나다·핀란드·네덜란드·뉴질랜드 같은 선진국에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걸쳐 일제히 실험에 돌입하는 진지한 정책이다. 지난 6월 스위스에서는 한국 돈으로 1인당 월 300만원에 가까운 기본소득 시안을 둘러싼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20~ 21쪽 기사 참조).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은 황당 공약이라거나 극좌파 노선을 넘어 현실 정치적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지난 1월부터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배당은 ‘부분적 기본소득 제도’라 불릴 만하다. 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빈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분기당 25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연 4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60823기본소득40만원01.jpg
ⓒ시사IN 이명익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인 자유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누구든 돈이 필요하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위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소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형태로든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이며 대선 관련 공약 입안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리라 보이는 김종인 의원은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이던 지난 6월 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며칠 뒤에는 서강대에서 열린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글로벌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연대기구)’ 대회에 나가 “지금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가지 않았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개념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7월 초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217명 가운데 20.7%가 기본소득을 ‘적극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는 무려 43.5%가 ‘적극 도입’을 지지했다. 일반시민 대상 조사에서도 47%가 ‘공감한다’라고 답변했다. 포털 기업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트위터에서 “자본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받는 돈’이라고 해도 좋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돈을 손에 넣으려면 노동(고용)이나 물건(거래)을 팔아야 한다. 복지급여도 그냥 받는 돈은 아니다. 보험료를 냈거나 충분히 가난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복지급여 받을 자격이 발생한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당근과 채찍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장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보험료를 내야 한다.
 

160316기본소득-연합.jpg
ⓒ연합뉴스3월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가 ‘기본소득 총선의제화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주장했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에는 자격이 필요 없다. 재벌 일가와 같은 부자도 괜찮고, 고용센터에 가서 ‘앞으로 그냥 놀고먹겠다’고 큰소리를 탕탕 쳐도 받을 수 있다. 그저 사회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기본소득 수급의 자격이다. 기본소득의 세계관에 따르면, 노동뿐 아니라 노래하고 요리하는 것이나 심지어 모바일 게임까지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에는 제각기 나름의 가치가 있다(19쪽 상자 기사 참조). 더욱이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인 자유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누구든 돈이 필요하다. 돈 없는 사람도 강제노동이나 부당한 구금 등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을 자유는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시험만 잘 치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다. 가난 때문에 입학에 필요한 소양을 쌓을 수 없다면, 그 학생은 과연 자유로운 것인가? 더욱이 비슷한 자질을 가진 다른 학생이 부유한 부모의 조력을 얻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면, 이 사회는 과연 평등한 것일까? 기본소득은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물질 수단으로 상정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기본소득은 마치 극좌파 이데올로기 같다. 하지만 극좌에서 극우까지 광범위한 지지자를 두고 있다. 시장 자유와 국가 개입 반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우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60년대 초, 모든 시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음(陰)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제도를 주장한 바 있다.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버는 사람에게 그 차액을 국가보조금으로 메워주는 제도다. 다만 최저생계비는 생계만 겨우 꾸릴 수 있을 정도로 낮아야 한다. 그래야 수혜자들이 생계 이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낮은 임금을 주는 기업에라도 취업할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는 문제없이 유지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프리드먼의 발상은 외형적으로 기본소득과 유사하지만 사실은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주의적 시각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업 및 부자들의 소득세를 낮추거나 면제하자고 주장한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도 의외로 기본소득에 호의적이다. 이 연구소는 복지 등 소득 재분배 장치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재분배가 불가피하다면, 기본소득이야말로 가장 간단하고 정부 개입이 적은 재분배 제도라는 것이다. 기본소득 제도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주면 된다. 정부가 복지급여를 주기 위해 시민들의 재산 수준을 조사해서 복지 수급 자격을 판단하거나 감시할 필요가 사라진다. 이런 일을 맡는 공무원도 줄어들고 재정도 감축될 것이다. 이처럼 시장주의 우파들의 기본소득제는, 자본주의를 지키고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학 교수 같은 리버럴리스트나 중도 좌파들에게 기본소득은 불평등의 심화를 막고, 저소득층의 수요를 늘려 시장경제를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극좌파에게 기본소득은 공산주의로 가는 자본주의적 길이다.
 

160707김종인 기본소득-연합.jpg
ⓒ연합뉴스7월7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이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기업가들이 기본소득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이들은 기본소득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일자리를 차지해버릴 미래 세계에서 모든 시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긴다. 일자리를 빼앗길 시민들의 반발을 기본소득으로 달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본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세계적 명성을 지닌 Y콤비네이터 CEO인 샘 올트먼은 지난 1월, “앞으로 5년 동안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시민 가운데 일부를 골라서 매달 1000~200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그들의 행태를 살펴, 이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작업이다.

“기본소득은 정부 개입 적은 재분배 제도”

기본소득 실험들은 이미 1970년대 중반 즈음부터 여러 나라에서 간헐적으로 시행되어왔다. 기존 복지 시스템의 대안을 찾는 흐름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유가파동 등으로 선진국들이 지속적 불황 상태에 접어들면서 그 원인을 복지 시스템의 비효율성에서 찾는 움직임이 거셌다. 한마디로 비효율적인 복지 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이 지나친 고임금을 요구하고 심지어 노동을 기피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빈곤의 덫(poverty trap)’이다. 복지 당국이 저소득자, 예컨대 연소득 1000만원(소득 상한선) 이하 가구를 선별해서 생활보장금 1000만원을 준다고 가정하자. 연소득 500만원인 가구는 생활보장금까지 합쳐서 1년에 1500만원 정도를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가구는 더 열심히 일하거나 높은 임금을 주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연소득 1000만원짜리 일자리를 찾는 경우, 생활보장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용 가능한 생활비 역시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더 많이 일하는데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빈곤층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동기가 사라지면서 ‘빈곤의 덫’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 몇 개국에서 시행 중인 근로장려세(EITC:Earned Income Tax Cre dit)는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 제도다. 이 제도에서는 저소득자가 열심히 일해서 연소득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200만원 올리면, 기존 생활보장금 1000만원은 물론 소득증가분(200만원)의 예컨대 두 배(400만원)를 장려금으로 준다. 해당 시민은 연간 2100만원(직장에서 번 700만원+생활보장금 1000만원+장려금 400만원)을 확보하게 된다. 일정한 소득 구간 내에서는, 돈을 많이 벌수록 수입이 높아지는 것이다. 열심히 일할 동기를 제공하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 제도다. 근로장려세의 한계도 명백하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소득상한선을 넘는 돈을 벌게 되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노동 의욕도 꺾이게 될 것이다.
 

160120160120성남시 청년배당-연합연합.jpg
ⓒ연합뉴스정부 반대에도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은 부분적인 기본소득인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오히려 노동 의욕을 고취할 좋은 수단이다. 저소득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수입을 크게 높여도 기본소득은 이전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꺾지 않는다는 증거로 197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어온 실험 결과들을 제시한다. 캐나다의 마니토바, 미국의 뉴저지·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이나 주 등에서는 1970년대에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된 바 있다. 대개 결과는, 실험 대상자들의 총 노동시간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가족관계나 건강,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학습 등에서 매우 진취적인 결과가 나왔다.

최근에는 인도나 케냐, 브라질, 나미비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비슷한 실험이 추진된 바 있다. 미국의 IT 산업 전문지인 〈테크 인사이더〉(7월25일)에 따르면, 기본소득 관련 NGO인 ‘직접 주자(GiveDirectly)’는 케냐의 빈곤한 500가구를 골라서 9개월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하루 7~8달러의 적은 금액이었다. 그런데도 실험 대상자들은 생업(농업과 자영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 소득을 늘렸으며 삶에 대한 만족감이 대폭 상승되었다고 한다. 기본소득으로 받은 돈을 음주나 도박에 낭비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었다.

이런 기본소득 실험의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는데도 스위스 정부는 지난 6월 기본소득 국민투표 당시 시민들에게 부결을 요청했다. 가장 큰 이유는 파괴적인 규모의 비용은 물론 게으름뱅이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이뤄진 실험들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캐나다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들은 한정된 지역에서 그리 길지 않은 기간 시행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받아들일 만큼 오랜 기간 실시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정확히 추정하기가 힘들다.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자신이 실험 대상자라는 것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 인간은 자신의 본래 의도나 버릇과 달리 행동할 수 있다. 계속 ‘공짜 돈’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실험 기간에 일부러 착실하게 생활할 수도 있다. 한편 케냐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실험에 참여한 계층은 주로 극빈층이었다.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경우,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서방 선진국의 기본소득 도입을 정당화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선진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굶주림보다는 ‘복지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한 낭비’나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22쪽 기사 참조).
 

케냐 기본소득.jpg
ⓒGive Well2014년 10월 NGO인 ‘직접 주자(GlveDirectly)’ 소속 감독관(왼쪽)이 우간다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복지 제도가 노동 의욕에 주는 영향 따위는 갈수록 중요하지 않은 이슈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문명 비평가 제러미 리프킨이 예언했던 것처럼, 2050년쯤이면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전체 성인 인구의 5%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다면, 노동 의욕 약화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시민들의 노동 의욕이 지나치게 높을 때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폭발할 수 있을 것이다.

2050년 성인 인구 5% 노동력만 필요할지도

〈테크 인사이더〉(4월19일)에 따르면, Y콤비네이터 CEO인 샘 올트먼이 팟캐스트 〈괴짜경제학(Freakonomics)〉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아마 사람들 가운데 90%가 마리화나나 피우고 비디오게임을 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머지 10% 정도라도 새로운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부(富)를 창출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인류 사회는) 큰 이익을 보는 것이다.”

올트먼은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을 잘 선별해서 투자해온 덕분에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만큼 IT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올트먼이 ‘미래 사회에서는 10%만 일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른바 노동의 신성함에 도전한다. “미국인들의 청교도적인 이상, 즉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고귀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50년쯤 지나면 ‘생계를 잇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상황은 코미디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올트먼은 기본소득 시스템을, 지루하고 힘든 일로부터 노동자들을 해방시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전념하도록 만들 뿐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사회에 대한 인간의 도전을 무마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간주하는 듯하다.

다만 인공지능과 로봇이 아무리 급속히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자동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설사 현재 직업 가운데 상당수가 자동화된다 하더라도 지금 예상만큼 큰 규모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지는 확언할 수 없다. 산업혁명 이후 그래왔듯이 자동화 자체가 부수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그 과정에서 다른 산업이 생겨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충분한 기본소득이 제공된다 해도, 인간이 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현상일지도 의문이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 자신의 삶에 질서와 목표를 부여해왔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의 전면 실시나 전면 거부를 당장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년 초부터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는 실험이 2018년 말쯤 완료되어야, 새로운 제도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공상의 영역에 머물던 기본소득이 이제 막 현실 세계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기자명 이종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 peeker@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기사